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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김홍대
조회 : 2670, 등록일 : 2012/08/23 17:40
헌번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ㅣ.
이에 따라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헌번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를 설명했다.
 
1.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다.
2.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음
3.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발생
4. 자유로운 의사 표현 위축
5.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이 어려움
6.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 증가
등의 이유로 법익의 균형성 및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션이나 KT등의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
 
이번 결정이 한국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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